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 복구설계승인신청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담당자 | 산지관리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
사무안내 |
|
| 심사기준 | 복구설계승인 신청서가 현지 여건에 부합하게 작성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1부. 2. 복구설계서 1부 |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별지40호서식）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5 |
- 이전글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연장신청
- 다음글 복구의무 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