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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산림보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간벌기 이전의 육립시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간벌후 잔존본수 기준에 타당)
 - 굴취하여도 임분 구성이나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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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