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 입목벌채허가(신고)신청 | |
| 담당부서 | 산림과 |
|---|---|
| 담당자 | 산림행정담당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허가 30일, 신고 30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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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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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여부 등 검토 |
| 구비서류 |
[입목벌채허가]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신고] 1.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기간연장신고] : 없음 |
| 관련법제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입목벌채허가,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입목벌채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입목벌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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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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