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587
|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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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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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개정
○ 개정사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과세대장등의 작성 및 비 납세고지서 송달 징수결정 방법 및 절차 시세환급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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