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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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시설폐쇄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고발조치 요구

KBS원주방송 ＂건축비 보다 많은 하자보수 비용..당장 철거하고 개축해야＂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 철콘크리트 기둥이 1/4로 무단 축소 변경시공

철근콘크리트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약 13개, 내력벽 누락변경 시공

건축비 65억 보다 더 큰 71억원의 개축 대수선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

원창묵시장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고 시민단체에 허위 답변

정의연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 시민재해 발생할 것＂




열린뉴스는 3000천평에 달하는 원주시 단계동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변경 시공되고 사용승인된 불법 건축물로 세월호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도를 기획하게 되었다. 열린뉴스는 원주시 단계동의 이같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고위 경찰간부, 원주시 국회의원, 건축과 공무원, 지방 건설업체 등이 유착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하여 복마전이 된 지방 건축행정의 비리를 파헤쳐 연재할 예정이다.（열린뉴스 편집자주）




국민권익위는 삼풍백화점과 같이 붕괴위험의 불법 건축물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을 폐쇄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라!

19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제2정부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단계동의 골프연습장이 불법 건축되어 건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권익위에 즉각적인 폐쇄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2009년 12월 사용승인된 원주시 단계동의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건축주인 김석중씨는 기자회견에서 ＂2012년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의 조사보고서와 봉화산골프연습장 건축물감정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지하1, 2층 건축허가도서에는 철콘크리트 기둥이 600×2600（밀리미터）이어야 하나 600×600（밀리미터）으로 각 무단 축소 변경 시공되어 있고, 또한 철근콘크리트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약 13개가 누락변경 시공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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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건축물 지하1, 2층의 주계단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위의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12개가 무단변경 누락시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상부 1층에서 4층까지는 H빔을 조립한 후에 철근 콘크리트 마감 없이 기둥 속이 텅 빈 채로 벽돌로 둘러친 기둥모양의 형태로 공사를 무단변경 마감되어 불법변경시공되었다＂고 감정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건물이 구조안전 문제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확인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당초 설계와 달리 건축업자가 오시공 또는 미시공되어 구조적으로 주요구조부에 심각한 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감정서에서 평가한 건물의 감정가 65억 보다 더 큰 71억원의 보수비용으로 개축수준의 대수선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하자보고서에 의하면 즉시 철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원주방송-원주시 단계동 대형 골프연습장 부실 시공 보도, 2013.4.23. （열린뉴스 녹화본）



이와 관련하여 2013년 KBS원주방송에서도 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취재하여 방송 보도를 하였으며 최근까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 왔으나 원창묵 원주시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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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에 출연한 건축주 김석중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위변조작된 사용승인으로 허가된 건축물로 불법이 은폐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개축수준의 하자보수를 해야하므로 당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물을 즉시 폐쇄하고, 불법에 가담한 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원창묵 원주시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원창묵 시장은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심각한 건축물의 안전문제 제기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답변하며 민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건축물 정기 진단을 해온 업체의 안전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업체 소장은 건축도면조차 건물소유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육안으로만 시설을 점검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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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러한 내력벽과 기둥에 심각한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원주시는 이렇게 구조상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의 정밀진단없이 설상가상으로 무려 건물 3층에 무려 900평방미터의 증축을 허가하여 체력단련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구조 안전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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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시민총괄본부 이지연 사무국장은 ＂이 같은 위험한 건물의 증축이 허가 된 것은 건물 소유주와 원주시 공무원들의 유착없이 불가능하다＂며 ＂건물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건축물 증축 허가 과정에 어떠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를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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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출신의 원창묵 원주시장은 2010년 부터 3선의 시장으로 누구보다 건축행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주시에서는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 원주시장이 이 불법건축물 사건에 깊히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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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주시는 허가 당시 설계도와 달리 미（오）시공되어 건축물이 개축수준의 대수선이 필요한 데도 ＂경미한 설계 변경시공으로 일괄 승인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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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원주시장앞으로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예상된다＂며 원주시장에게 이 건축물의 폐쇄를 요청하였으나 원창묵 원주시장은 ＂201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건물소유주가 정밀진단을 위한 설계도면을 주지 않아서 ＂정밀 구조안전 진단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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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내년 1월에 발효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대 시민재해를 초래한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를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같이 대형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를 위해 허위 답변을 통해 시민단체를 속이고 원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며 ＂국민권익위 전현위 위장장에게 면담하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조만간 불법건축물을 승인한 원주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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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건축주 김석중씨는 ＂이 건축물 시공 당시 가짜 감리사로 있던 사기범을 이종사촌이라고 하면서 건축주에게 소개한 동해시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박순자 전 국회 국토교통부 상임위원장,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등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넣어 원주시장과 공무원들과 건설업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고발하였으나, 번번히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와 강원도와 원주시의 제식구 감싸기로 지금까지 이 같은 불법이 용인되어 대형 참사가 예고되고 있다＂며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즉시 시설물을 폐쇄하고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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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축주 김석중씨는 ＂원주시는 구조안전 점검등 건물의 증축과정에 분명한 절차상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설계와 사용승인 문서를 요청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위변조 서류를 발급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 본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민원서류마저 현 소유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원주시장은 골프장 업주와 유착하여 공무원이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위변조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서 등의 정보 공개마저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다＂라고 원창묵 시장이 모든 의혹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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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후 건축주 김석중씨와 시민단체들은 전현희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전현희 위원장의 지방 출장으로 면담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시민단체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고 추후 면담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전현희 위원장에게 ▲제2의 세월호 대형참사가 예고된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을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 조치할 것 ▲불법 건축물 사용승인과 건축 위변조 되는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작, 불법 사용승인, 불법 증축 등에 가담한 원주시장과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을 고발조치 할 것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 예고된 건축물로 대통령과 국회에 통보하여 원주시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 ▲국민권익위는 건축비리의 복마전 원주시의 원창묵 시장과 건축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등과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9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가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예고된 붕괴위험의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 불법건축물을 폐쇄하고 원창묵 원주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조치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낸 단체는 건축주 김석중, 정의연대, 사법정의를 위한 무궁화클럽, 부산시민총괄본부, 미래창조예술단, 독도사랑 범세계홍보추진연합회, 민주평통 부산협의회, 부산시민총괄본부, 열린뉴스, 참좋은뉴스, 사랑방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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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민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국민권익위는 붕괴위험의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라!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 약 3000천평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건축주도 모르게 불법으로 사용승인된 불법 건축물로 2010년부터 원주시 원창묵시장에게 수차례 불법건축사실과 건축물의 위험성을 고지해 왔으나 개선조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삼풍백화점과 같은 붕괴사고가 초읽기에 걸려있다.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없이 무단 변경 시공되어 오시공 또는 미시공되어 건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의 원주 단계동 골프연습장 하자조사보고서와 봉화산골프연습장 건축물감정서에 의하면 위 건축물 가운데 지하1, 2층 건축허가도서에는 철콘크리트 기둥이 600×2600（밀리미터）이어야 하나 600×600（밀리미터）으로 각 무단 축소 변경 시공되어 있고, 또한 철근콘크리트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약 13개가 누락변경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위 건축물 지하1, 2층의 주계단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위의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12개가 무단변경 누락시공이 되어 있다.

또 지상부 1층에서 4층까지는 H빔을 조립한 후에 철근 콘크리트 마감 없이 기둥 속이 텅 빈 채로 벽돌로 둘러친 기둥모양의 형태로 공사를 무단변경 마감 등으로 불법변경 시공하였다.

그러므로 위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주요구조부에 심각한 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감정서에서 평가한 건물의 감정가 65억 보다 더 큰 71억원의 보수비용으로 개축수준의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보고서에서 결론지어 당장 폐쇄하고 철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4.23. KBS원주방송에서도 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사실취재하여 방송 보도를 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 왔으나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

원주시장은 건축법을 전부 위반하고 위변조작된 사용승인으로 허가된 건축물로 불법이 은폐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개축수준의 하자보수를 해야하므로 당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물을 즉시 폐쇄하고, 불법에 가담한 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한술 더떠서 시민단체의 심각한 건축물의 안전문제 제기에 대해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답변하며 민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건축물 정기 진단을 해온 업체의 안전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업체 소장은 건축도면조차 건물소유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구조 안전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런 심각한 붕괴위험을 알고도 원주시는 이렇게 구조상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의 진단없이 설상가상으로 무려 지상 3층에 무려 900평방미터의 증축을 허가하여 체력단련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심각한 붕괴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원주시는 구조안전 점검등 건물의 증축과정에 분명한 절차상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설계와 사용승인 문서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 본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민원서류마저 현 소유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장은 골프장 업주와 유착하여 공무원이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일동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주시 단계동의 건축물의 위험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의 세월호 대형참사가 예고된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을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라!

1.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공사감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건축주도 모르게 불법 오（미）시공되어 사용승인된 불법 건축물로 사법당국에 이같은 불법 건축물 사용승인과 건축 위변조 되는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작, 불법 사용승인, 불법 증축 등에 가담한 원주시장과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을 의법 처단하라!

1.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 예고된 건축물로 대통령과 국회에 통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1. 국민권익위는 건축비리의 복마전 원주시의 원창묵 시장과 건축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등과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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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뉴스）정의연대등 시민단체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원주시장 원창묵이 방치하는 단계동 골프연습장을 즉각 폐쇄조치 권고하라＂|작성자 열린시민뉴스김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