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8조(면책) 제3호(토요일·공휴일에 주차한 차량의 도난 또는 파 손 등) 규정 삭제

5. 의견제출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245 팩스 : 033 737 480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