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1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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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014-07-25 ~ 2014-08-14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1. 규 정 명: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안 2. 예고기간: 2014. 7.25. ~ 2014. 8.14.(20일간) 3. 제정이유 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엄중 처벌(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 및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 구현 4.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고발대상(규정안 제2조 및 제 3조) 나. 의무적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규정안 제5조) 다. 공직유관 단체에 대한 조치(규정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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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