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공고 제2014 989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6. 13. ~ 2014. 7. 2. (20일)

    3. 개정이유

     ○ 중·대형 영업소(대규모점포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슈퍼마켓· 편의점)에만 완화된 거리제한 규제가 소규모 영업소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제16조의 개정(2014.1.21.)으로 변동이 생긴 법 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 중·대형 영업소와 인근에 위치한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을 상호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 (안 제4조)

        중·대형 영업소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를 30미터 이상 유지하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근영업소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대형 영업소와는 30미터를 유지하면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5. 의견제출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지식경제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전화 : 033 737 2954, fax 033 737 48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