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기업도시 선정제한 없앤다”

사실과 달라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 제한 가능

□ 보도내용(‘06.2.13. 연합뉴스)

 ㅇ 정부는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결정 하였음

 ㅇ 대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비율 하향조정 등 인센티브 검토중

□ 해명내용

 ㅇ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기업도시 지정 갯수의 제한은 없으나,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 제한 가능

    향후 기업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

 ㅇ 개발이익환수비율 하향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

    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검토중

건설교통부  도시환 경기 획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