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과-1165（2022. 1. 11.）호로 알려드린‘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9（2022. 1. 6.）호 및 강원도 건축과-451（2022. 1. 7.）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자 간의 갈등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제99조（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상기 내용을 전파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