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45
| [참고자료] 2022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배포（국토안전관리원） |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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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1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2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사건 중 대표 사례를 수록한 자료를 배포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2268（2022.12.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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