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과천경찰서 수사과-8704（2023.11.29.）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과 관련, 시공업체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모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정산 등 부정수급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조사 사례（검찰 송치）가 있어 알립니다.
3. 우리시에서도 매년 보안등 전기요금 및 시설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에 시행하고 있어 과천시와 같은 부조리 및 다음 예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예시＞
• 시설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와 모의하여 자부담을 낮추는 （이중）계약 행위
• 입찰전 업체와 모의（담합）하여 계약 체결（유찰 유도로 수의계약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
4. 이와 관련하여 향후 24년도 시설보수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절차와 유의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제출（확인）서류의 확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내년 사업 지원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문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