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82
| 카테고리 | 2018년 |
|---|---|
| (2018-35)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이에 법령과 맞추려함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