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11조제3항)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 국유재산법상 관리위탁 기간(5년 이내)에 맞게 정비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2조, 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