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68
|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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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9)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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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법률 위임없이 유료화장실에 대한 과도한 준수사항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제17조(준수사항) 1호, 4호 삭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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