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7
|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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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7)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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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함
○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 및 이와 관련된 청문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4. 19. ~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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