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15조 3항]이 “지자체정의 과실(관리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의 근거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개정 함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15조 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