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09
|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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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1)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완료) |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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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2.29.제정됨에 따라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11.10.일부 개정되어 용어변경과 조항 신설 등을 추가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원주시립복지원설치조례시행규칙」 →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용어 변경 - 제5조(수용자관리) → 제5조(입소자관리) 다. 기본법령 변경 - 제6조(보호의 기준)「생활보호법」제2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3조 라. 입퇴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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