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504
|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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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8)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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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례 정비 2. 추진기간 : 2017.07.17. ~ 2017.10.13. 3. 사업비 : 비예산 사업 4. 주요내용 :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반영(위원회 성비 규정),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구체화(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불명확한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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