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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353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도로관리과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따라 변경, 규제개혁 권고사항

추진상황
    ‧ 2016. 1. 22. : 개정계획 수립(방침결정)
    ‧ 2016. 2. 12. ~ 3. 3. : 입법예고
    ‧ 2016. 3. 4. : 자치법규안 심사의뢰
    ‧ 2016. 3. 7. :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수신

향후계획
    ‧ 2016. 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6. 5. : 의회상정
  
  ‧ 2016. 6.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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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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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