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379
|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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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완료) | |
| 작성자 |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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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규제개혁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상위법 위임한계 초과 조항 삭제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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