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68
|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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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완료) | |
| 작성자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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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하수도법」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개정할 실익이 없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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