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강원일보 2020년 9월 3일

구자건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이사장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LEDS) 제출 기한이 연말로 다가왔다. 14개 부처로 구성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주관한 5차례의 토론회도 종료됐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마감됐다. 이를 근거로 2050 LEDS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50 LEDS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하려는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0년까지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2050 LEDS는 5개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상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40∼75%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안도 거론된다. 이른바 넷제로(Net-zero)다. 이는 진보정당과 환경단체의 주장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2050 LEDS 5개 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0∼60%다. 2018년 기준 8.3%에 비해 매우 높은 목표다. 이와 달리 석탄화력은 강력한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원자력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2050 LEDS 과제 앞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따라 전략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첫째,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장기 전략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탈원전 기조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사실상 어렵다. 탄소중립 선언을 위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한계치를 2040년 기준 35%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질수록 백업 설비와 계통 보강 투자비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국가 재원의 낭비 요소가 되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를 국가 최고의 의제로 상정해 에너지 계획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원자력 발전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둘째, 산업계의 여건 반영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산업'은 '에너지' 부문과 더불어 2대 핵심 분야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2050 LEDS를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계는 2050 LEDS 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의 주장대로 2050 LEDS 시행으로 8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면 '그린뉴딜'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는 줄이고 약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정책이다.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해 보았는가. 수십 조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 정책과 전략은 일관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50 LEDS 마감 시한이 그렇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서 기상 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성 또한 그렇다. 정부는 남은 시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