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홍보관

2017.2.6. 강원일보에 원창묵 원주시장이 기고(올바른 선택의 비결)한 글입니다.
※ 기고한 원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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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 없는 성장, 원주
- 국비와 민간투자를 극대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국가채무시계에 보면 현재 국가채무는 642조 1천 533억원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천 253만원이나 된다.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난 결과라고 한다. 지금도 1초에 약 139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가 이럴진대 지방자치단체마저 채무규모가 커진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우리 시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17년 원주시 살림은 9,649억원, 채무는 1,039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7%로 정부가 정한 4개 유형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채무비율이 15%이하인 1등급에 해당하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기금을 통합관리하며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채무 조기상환에 힘썼고, 지방채를 억제하고, 좀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차환도 활용하는 등 채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현재 원주시민 1인당 채무가 304,500원인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마저 ‘제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물론 채무가 전혀 없는 살림이 과연 잘하는 살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비용 대 편익의 문제이며, 조세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어느 시에서는 8천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뼈를 깎는 긴축재정의 노력을 계속해야 했고, 아직도 2014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수조원의 빚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도 있다. 원인은 무리하게 공공재원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데, 결국 혹독한 긴축재정으로 고통 받는 것은 직원들이고 시민들일 것이다.

원주시장 취임 이후 가능한 재정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주교도소 이전, 원주천 댐 건설 등과 같은 현안들을 국가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거나, 화훼특화관광단지나 일부 공원조성 같은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등이 바로 그런 경우다.

물론 공공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일하기는 훨씬 수월하다. 그에 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내 경기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생각처럼 시원스럽게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시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원주시는 바야흐로 예산 1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공공재원 대부분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때문에 가용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시민의 안전과 복지, 시민편의성에 비중을 두고 운용할 생각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시정보센터는 현재 901대의 CCTV를 통해 원주시 주요지역의 범죄와 재난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340건이 넘는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는데 올해 안에 100여 대의 CCTV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 등을 위한 보안등, 가로등도 400개소 이상 대폭 늘려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 예산(보건분야 포함)의 경우는 금년에 2,907억원으로 총예산(일반회계)의 39.9%를 차지할 만큼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 즉 차상위계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원주시는 2002년부터 바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천사운동을 실시해 왔다. 천사운동은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벤치마킹할 만큼 전국적으로 성공한 민·관 협력 기부운동이다.

지난해 11월 누적후원금이 100억원을 돌파할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은 물론이고 기업과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주시 재정으로 다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 주고 있어 시장으로선 늘 감사할 따름이다.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천사기업 10곳을 선정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총 57곳을 선정해 ‘천사기업’현판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시민편의성에 맞춘 각종 시설들을 신설하거나 보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상 도시확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2017년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일 것이라 예상된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경우든 국민이나 시민을 힘들게 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일
원주시장 원 창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