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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8.12 조회수 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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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원사업 추진 현황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최대 15백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 2009년도 사업은 이미 22개 단지가 선정(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15단지, 보안등 시설보수 2단지, 경로당 시설보수 5단지)되어 그중 중 21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 2010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안등 시설보수 사업이 신청되면 친환경 고효율등(LED 또는 CDM)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계획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 보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 보조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2 지원)
  ? 사업예산 : 총 4억원(보안등 전기요금 2억원, 시설보수사업 2억원)
  ? 사업대상
    보안등 전기요금 : 관내 공동주택 211단지
    시설보수사업 :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47 단지
□ 200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09. 1. 21. : 지원계획 공고
  ? 2009. 2. 13. : 신청서 접수 마감
  ? 2009. 3. 24. :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09. 3. 30. : 대상단지 선정결과 통보(22개 단지)
    어린이 놀이터 15단지(금액대비 88%), 경로당 5단지(9%), 보안등 2단지(4%)
  ? 2009. 4. 6. : 설명회 개최
  ? 2009. 5. 29. : 1월 ~ 4월분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66,744,140원)
  ? 2009. 6. 25. : 5월분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14,050,470원)
  ? 2009. 8. 11. 현재 :  21개단지(1억 8천만원) 시설보수사업 완료
    총예산
사업 구분사업별예산현재까지지출액지출후 잔액집행률(%)4억원보안등 전기요금2억원80,794,610원119,205,39040.39시설보수사업2억원181,584,000원18,416,00090.79
    ※ 보안등 시설보수사업 추진현황 : 2개 단지 중 세라믹 메탈램프(CDM) 설치 단지 1단지(자유아파트)

□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 신청단지 : 48개 단지
  ? 보조금 신청액 : 4억 8천만원
  ? 사업별 신청현황
    재해위험시설 보수 : 8개 단지(보조금 신청액 59백만원, 금액대비 13%)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 26개 단지(보조금 신청액 330백만원, 68%)
    보안등 시설보수 : 4개 단지(보조금 신청액 35백만원, 7%)
    경로당 시설보수 : 10개 단지(보조금 신청액 57백만원, 12%)
   
□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 우선지원
  ? 보안등 시설보수사업의 경우 친환경 고효율등(LED 또는 CDM)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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