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예산
원주시 재정현황 및 문제점
원주시의 민선8기 재임기간 평균 재정 규모는 2조 1436억으로 연평균 1.1%증가가 예상됨
(단위 : 백만원)
| 년도 | 2023년 당초예산액(A) |
2022년 당초예산액(B) |
증감(C=A-B) | 증감률(C/B) |
|---|---|---|---|---|
| 합계 | 1,587,030 | 1,535,184 | 51,846 | 3.38% |
| 일반회계 | 1,364,713 | 1,325,341 | 39,372 | 2.97% |
| 특별회계 | 222,317 | 209,843 | 12,473 | 5,94% |
문제점
- 총규모에서 의존재원의 비중 확대(국도비, 교부세 등) → 재정 자립도 하락
* 세수확대의 어려움(세목에 따른 낮은 신장성)
-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 대응 어려움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가중 및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의 비중 확대
재정여건 및 전망
대외여건
- 세계경제
-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됨.
- 산업생산과 상품교역이 정체되고 제조업심리 경기선행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등 글러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예상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세계 | -3.1 | 6.1 | 3.2 | 2.9 |
| 선진국 | -4.5 | 5.2 | 2.5 | 1.4 |
| 신흥국 | -2 | 6.8 | 3.6 | 3.9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22.7)
대내여건
- 국내경제
-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며, 내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기 재정전망
재정수입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22~2026년 기간중 연평군 1.3% 증가 전망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백만 원)
| 년도 | 민선8기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합계 | 1,844,982 | 1,891,084 | 1,890,252 | 1,910,773 | 1,939,635 |
| 지방세수입 | 241,493 | 246,072 | 250,743 | 255,711 | 260,574 |
| 세외수입 | 167,960 | 181,633 | 173,288 | 177,273 | 183,843 |
| 이전재원 | 1,230,952 | 1,270,395 | 1,291,212 | 1,301,375 | 1,321,642 |
| 지방채 및 보전수입 | 204,577 | 182,984 | 175,009 | 176,414 | 173,576 |
2022-2026 원주시 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복지 및 안전분야 지출수요 확대 및 역점 사업 집중에 따른 투자 지속으로 세출 수요는 증가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비율 |
|---|---|---|---|---|---|---|
| 1. 일반공공 행정 | 138,138 | 139,884 | 116,261 | 122,479 | 126,530 | 6.8 |
| 2, 공공질서 안전 | 16,806 | 10,791 | 13,246 | 14,611 | 15,899 | 0.8 |
| 3. 교육 | 8,661 | 9,059 | 9,354 | 9,382 | 9,570 | 0.5 |
| 4. 문화 및 관광 | 192,847 | 197,272 | 137,288 | 116,551 | 114,795 | 8.0 |
| 5. 환경 | 319,257 | 319,643 | 314,584 | 305,578 | 303,164 | 16.6 |
| 6. 사회복지 | 557,094 | 546,296 | 548,465 | 576,735 | 596,115 | 29.8 |
| 7. 보건 | 19,645 | 20,026 | 20,829 | 22,341 | 22,862 | 1.1 |
| 8. 농림해양 수산 | 126,499 | 122,218 | 123,450 | 121,871 | 122,466 | 6.5 |
| 9. 산업 | 70,613 | 82,185 | 61,579 | 67,241 | 83,362 | 3.9 |
| 10. 교통 및 물류 | 108,572 | 150,297 | 215,040 | 210,316 | 24,442 | 9.5 |
| 11. 국토 및 지역개발 | 156,052 | 160,505 | 190,753 | 192,967 | 178,336 | 9.3 |
| 12. 예비비 | 2,302 | 2,304 | 4,344 | 12,921 | 13,311 | 0.4 |
| 13. 기타 | 128,496 | 130,605 | 135,059 | 137,779 | 142,047 | 7.1 |
민선8기 공약가계부 개요
민선8기 공약가계부 모습
민선8기 공약 132개 중 예산사업 116개, 비예산 사업 16개
- 공약 투자 사업 현황
- 민선8기 공약사업 필요 총 예산액은 2,718,246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 구분 |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 합계 | 2,718,246 | 1,247,978 | 241,586 | 1,224,992 | 3,690 |
| 1.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 250,342 | 30,095 | 209 | 220,038 | - |
| 2. 언제나 안전한 원주 | 1,131,899 | 904,928 | 33,930 | 192,041 | 1,000 |
| 3. 민원인이 웃는 원주 | 293,869 | 62,012 | 16,921 | 214,936 | - |
| 4.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 89,533 | - | 32,553 | 56,980 | - |
| 5. 문화를 즐기는 원주 | 20,704 | - | 5,413 | 15,291 | - |
| 6. 누구나 평등한 원주 | 931,899 | 250,943 | 152,560 | 525,706 | 2,690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2~2026년 5년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총 소요되는 시비는 1,038,594백만 원
(기투자 72.505백만 원과 민선8기 이후 필요 시비 113,893백만 원 제외한 금액)
연도별 소요재원이 가장 큰 해는 2025년으로 645,187백만 원 이 소요
- 철저한 성과 분석을 거쳐 성과없이 되풀이되는 사업 정리
- 공약사업 중 역점사업 중심의 전략적 추진
연도별 소요 재원
(단위 : 백만 원)
| 구분 | 합계 | 기투자 | 민선8기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6 이후 | |||
| 합계 | 2,718,246 | 111,049 | 233,026 | 285,535 | 325,711 | 642,045 | 418,247 | 702,573 |
| 국비 | 1,247,978 | 24,336 | 55,387 | 64,097 | 84,106 | 364,154 | 77,367 | 578,532 |
| 도비 | 241,586 | 14,208 | 31,499 | 34,292 | 46,514 | 55,930 | 48,994 | 10,148 |
| 시비 | 1,224,992 | 72,505 | 145,616 | 185,614 | 194,613 | 221,416 | 291,335 | 113,893 |
| 기타 | 3,690 | - | 524 | 1,532 | 538 | 545 | 551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민선8기 연도별 공약 소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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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연도별 공약 소요재원
- 2022 - 233,026
- 2023 - 285,535
- 2024 - 325,711
- 2025 - 642,045
- 2026 - 418,247
민선8기 연도별 공약 소요재원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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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연도별 공약 소요재원 누계
- 2022 - 233,026
- 2023 - 518,561
- 2024 - 844,272
- 2025 - 1,486,317
- 2026 - 1,904,564
민선8기 공약 추진계획
민선8기 주요 과제는 6대 목표로 구성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220,038백만 원(시비)
-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삼성전자) 반도체 유치, 부론IC 개통 추진, 부론 산업단지 완성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업체 우대 적극시행 시장직속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친
언제나 안전한 원주 192,041백만 원(시비)
-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시민 안전 서비스 보장
- 가로등형 Wifi형 방범 블랙박스 설치, 수상안전교육센터 설립 등 안전 서비스 제공
- 인도교 설치, 원주천 르네상스, 군가족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
민원인이 웃는 원주 214,936백만 원(시비)
- 민원인이 원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시
- 시장실 1층이전, 주차장 조성사업, 대중교통 운영 확대 등 불편해소 적극 행정
- 어린이 안전 공원, 장애인(무장애) 공원, 도시가스 공급, 전기차 충전소 다수 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56,980백만 원(시비)
- 누구나 운동을 즐기는 인프라 구축,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
- 테니스 실내 전용 경기장, 게이트볼 전용 구장, 실내 싸이클 파크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 경기장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생활체육 육성, 섬강체육공원 조성 등 땀흘리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문화를 즐기는 원주 15,291백만 원(시비)
- 특색있는 지역 문화 발굴 및 육성, 손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예술 제공
- 행구동 지역 축제 추진, 드림랜드 치유의 숲 추진, 똬리굴 관광단지 활성화 등 지역 맞춤 정책
- 지역 공연업체, 예술인 계약 우대, 지역문화 예술 경연대회, 찾아가는 문화예술 육성 등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
누구나 평등한 원주 525,706백만 원(시비)
- 모든 시민을 세심히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 차별 없는 평등한 시민사회 구현
- 전쟁 미망인 수당 5만원 인상, 보훈문화 회관 건립,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 정책
-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체험형 보육사업 추진,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등 책임지는 복지 구현
민선8기 공약 분야별 소요재원(시비)
(단위 : 백만 원)
| 구분 | 합계 | 기투자 | 민선8기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6이후 | |||
| 합계 | 1,224,992 | 72,505 | 145,616 | 185,614 | 194,613 | 221,416 | 291,335 | 113,893 |
|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
220,038 | - | 37,207 | 1,473 | 1,188 | 22,075 | 65,250 | 92,845 |
| 언제나 안전한 원주 |
192,041 | 50,063 | 6,075 | 25,922 | 33,556 | 27,215 | 46,162 | 3,048 |
| 민원인이 웃는 원주 |
214,936 | 21,401 | 19,291 | 55,341 | 51,013 | 37,987 | 29,903 | |
|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
56,980 | - | 173 | 5,210 | 3,617 | 10,470 | 19,510 | 18,000 |
| 문화를 즐기는 원주 |
15,291 | 405 | 1,555 | 1,939 | 2,770 | 7,178 | 1,444 | |
| 누구나 평등한 원주 |
525,706 | 636 | 81,315 | 95,729 | 102,469 | 116,491 | 129,066 |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 백만 원)
민선8기 공약 분야별 소요재원(시비)
/* 웹접근성용 그래프 정보 데이터 제공 */
민선8기 공약 분야별 소요재원(시비)
-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220,038(17.9%)
- 언제나 안전한 원주 192,041(15.7%)
- 민원인이 웃는 원주 214,936(17.8%)
-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56,980(4.6%)
- 문화를 즐기는 원주 15,291(1%)
- 누구나 평등한 원주 525,706(42.9%)
민선8기 공약 재원 조달 계획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비는 연간 2,058억 원이 소요됨.
| 구분 | 수입 | 지출 |
|---|---|---|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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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 연간 2,058억 원 = 1,123억 원 + 935억 원 (공약추진 필요 재원) = (투자가용재원) + (추가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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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확충 계획
- 지방세 확충 연간 100억원
- 비과세, 감면 점검, 세무조사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연간 100억 원 확보
- 세외수입 연간 50억 원
- 전반적인 세외수입 시스템 점검 및 체납자 관리 및 징수를 통한 연간 50억 원 확보
-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회계 여유 재원 활용 연간 200억원
-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 연간 250억 원 확보
세출 조정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연간 169억 원 확보
- 선심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 축소, 폐지
- 정책 우선순위 반영한 집행가능 범위 내 단계별 재원배분
-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 도모
- 현안사업 연계 추진하여 연간 147억 원 확보
- 공약사업과 기존사업 간 정책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를 억제
- 경상경비 등 예산 절담을 통한 연간 38억 원 확보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 재원확보를 위하여 계획된 예산 외 추가 예산 확보와 자주 재원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재원확충을 통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재정 건전성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계획대로 완료해 나가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배정
- 기존 사업 진단 및 효과 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