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중 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를 지 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 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20년간에 걸쳐 중국 정부 는 농업부문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세 계 최대의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우려를 하 는 소

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 근 유전자변형작물의 승인과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이미 중국은 세 계 최대의 유전자변형작물 생산국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현 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생산국이지만, 2002년도 해충 내성면화의 식부면적은 총식부면적의 50% 를 넘는 220 만ha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경의 중국농업정책센터 (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의 대표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 쌀(GM 쌀) 생산 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자에 의하면 중국의 과 학자는 약 60 종류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에 정부 자금원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은 기타 유전 자변형 작물의 세계 주요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의 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로는 소비자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안고 있어 이러한 작물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유 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승인과정에 시간을 들여 새로운 규 칙을 제정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상품화를 승인한 유전자변형 작물은 면화, 토마토, 피망, 페츄니아 등 몇가지 품목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3∼4년 동안에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인 몬 샌트사는 자사의 해충내성 옥수수의 승인을 중국 당국에 신청하였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 국 정부는 이미 안전성 평가에 합 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 쌀의 상품화 승 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품화를 규제하는 활동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가 촉진되고 있지만, 일단 유전 자변형 작물이 자연작물 중으로 도입되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

일부 업계관측통에 의하면 현재 국내 농가는 수량 증가와 질병에 대한 내성 을 고려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단 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한편, 중국 정부는 자연작물의 공급과정에서 유전 자변형 작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기업인 제네스캔(Genescan) 에 기술적인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