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 업의 다면적 기능의 역할을 인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농업이 농산물 생 산이외의 다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식량안전보장 및 국토·환경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 무역을 통해서는 거래가 안되고 , ⸂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등의 요소를 갖춘 경우 에는 다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인 정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직접지불과 같은 대상을 한정한 정책이 적합하다"며 정책의 방 법까지 제기했다 . 또한 직접지불 등 행정비용이 클 경우에는 "관세조치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농업의 다면적 기 능을 유지함에 있어 관세도 유효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