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1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신청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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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보장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 처리기간 | 15일(13일) |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의료급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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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
-. 지원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치료, 양압기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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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22) 1부 - 의사의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 25) 1부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26)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 22) 1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1호 서식, 서식28)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서식 23) 1부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서식 24) 1부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동일업체를 계속 이용하는 한 표준계약서 연장 불필요)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 서식, 서식 27) 1부 -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서식29) 1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기침유발기 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 서식, 서식 27) 1부 -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서식30) 1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양압기 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 서식, 서식 28) 1부 - 양압기 처방전(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1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1부 |
| 관련법제도 |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제8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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