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복지대상자 보장신청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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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사 관리담당 | ||||||||||||||||||||||||||||||||||||||||||
| 연락처 | 비공개 | ||||||||||||||||||||||||||||||||||||||||||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및 시청） | ||||||||||||||||||||||||||||||||||||||||||
| 수수료 | 없음 | ||||||||||||||||||||||||||||||||||||||||||
| 민원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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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생활이 어려워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한부모가족 등）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생활보장과 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장여부를 결정통보함 처리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1인 중위소득변경 : 2023년 2,077,892원 → 2024년 2,228,445원（증 150,5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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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필요시） 4. 소득·재산, 임대차계약·사용대차 등 확인서류（필요시） 5.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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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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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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