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신청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 정현진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등록20,000원 / 변경등록10,000원 |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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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영화상영관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사항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에의한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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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등록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서 2. 시설설치 내역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령 확인사항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변경등록 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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