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패행위란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

•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위반 시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신고자 책임감면·신변보호조치 요청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신고자(협조와)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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