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법 시행 이전의 피해 보상은 지자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필요시 개별소송 진행)

신청기간

매년 1 ~ 2월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태장동,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일부 지역 해당)

보상금 감액조건

1. 전입일에 따른 감액
   •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시 감액 없음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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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12.31 이전거주자
     • 1989.01.01 ~ 2010.12.31 기간 내 전입 시 30% 감액
     • 2011.01.01 ~ 2020.11.26 기간 내 전입 시 50% 감액
     • 2020.11.27 ~ 보상금 지급대상

     감액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고주지에 전입한 경우
2. 근무지 또는 사업장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내 일 경우 근무지 감액 없음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일 경우 100% 감액

보상금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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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처리 절차 - 기간(매년), 주요절차 순

기간(매년)	주요절차
~1.31.	주민안내 및 공지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2.28.	보상금 신청서 접수	지역주민 → 시,군,구청장
	보상금 신청 및 서류보안
~5.31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8.31.	예산청구 및 지급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1차)
~10.31.		미동의 / 이의신청(지역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60일 이내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2차)
~12.31.		미동의 / 재심의(중앙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30일 이내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3차)
	예산결산 및 검사 시,군,구청장 → 국방부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