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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원주시는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① 규제입증요청
  • ② 접수 및 소관부서 검토
  • ③ 위원회 상정
  • ④ 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원주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chj05039@korea.kr
  • 문의처 :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미래전략TF팀(☎ 033-737-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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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관표
  • 전화번호 033-737-2969
  • 최종수정일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