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원주시는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① 규제입증요청
- ② 접수 및 소관부서 검토
- ③ 위원회 상정
- ④ 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원주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kkp6493@korea.kr
- 문의처 :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 033-737-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