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제41조), 동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동법 시행규칙(제4조~제9조)
•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과대상 시설물

• 동지역(읍·면 제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

• 부담금 부과 기준일(7월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에 시설물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

산정 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50원(3천㎡이하), 700원(3천㎡초과~3만㎡이하), 1000원(3만㎡초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연도별 단위부담금(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천㎡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부과 및 납부 기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의 사용용도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