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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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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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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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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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저작권 정책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원주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원주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남기주 033-737-278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천재범 033-737-278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중단’ 또는 ‘이용중단 요청’ 가능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 적용 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