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협의대상

8개 분야 91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협의요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및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중앙본부장이 검토하여야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검토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 검토결과 통보 : 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공장설립의 경우 20일)
• 조치계획 제출 : 협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