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이상인 신설‧증설‧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기존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음)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건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승인대상 이외(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신청 및 승인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