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관할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

토지수용가능

실시계획 인가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ㆍ광ㆍ시장ㆍ군수/견장ㆍ도지사)
• 수립방법: 3년기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 (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음.

• 행정청인 시행자 :특ㆍ광ㆍ시장ㆍ군수(원칙적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방법 : 분할시행 가능
• 이행담보 :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 1실시계획작성
• 2공고ㆍ열람
• 3실시계획인ㆍ고시
• 4공사시행
• 5준공검사
• 6공사완료 공고

• 모든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의 인가

• 공고·열람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20일 이상 일반에 공람
• 시행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공고·열람·의견서 제출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인가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대상 아님.
• 실시계획인가 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고시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고시방법: 관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보(시·도지사 고시)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사업의 분할시행
  • 관계서류 무료열람
  • 서류의 공시송달
  • 토지 등의 수용·사용(잔지수용, 지대수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국·공유지 처분제한

• 시장·군수인 실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대상 아님.

•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 대상 아님.

•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공사완료 공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