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

• 구성인원 :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기능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의견제시, 면책건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처리하는 행위(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발굴 · 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안

추진체계

2024년 적극행정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