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소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토지경계의 재 측량으로 맹지,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등 토지가치가 저평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 증대 및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
지적재조사를 도시개발, SOC건설 등 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창출
지하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객체의 지적공부 등록범위 확대로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관리(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 까지 등록 및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