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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자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별표8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전국합계)
    •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기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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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담당자 이승호
  • 전화번호 033-737-3124
  • 최종수정일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