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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업무소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과태료 대상

  • 허위신고 : 거짓신고를 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
  • 지연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기준거래가격(1억 미만,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과 지연기간별 과태료 정보를 제공
거래가격(원)
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과태료 부과기준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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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김미영
  • 전화번호 033-737-3598
  • 최종수정일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