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 전기사업 사업개시 신고 |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 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전기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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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개시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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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전기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현장확인 → 전기사업개시 신고 수리 통보 ※ 전기사업법 제9조 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108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 심사기준 | 붙임참조 |
| 구비서류 |
전기사업개시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전력수급계약서 1부 사용전검사 필증 전기공사준공표지판([별지 제23호 서식]) 설치 후 현장사진 등 |
| 관련법제도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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