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4.06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 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전기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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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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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전기안전공사로 사전기술검토 신청 →지자체로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사전기술검토서 제출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리 후 통보 （21. 4. 1. 시행） ＜태양광발전설비 500kW 미만, 한전 저압 연계의 경우＞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리 후 통보 |
| 심사기준 | 붙임참조 |
| 구비서류 |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태양광발전설비 500kW 미만, 저압연계 건은 제외）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1부 전기설비 종류에 따른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감리원배치 확인서 개발행위허가증（대상일 경우） 시설물 배치도면 태양광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점검통로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제4항 신설 및 시행（2021. 1. 1.）에 따른 조치] 구조검토서 현장사진 전기저장장치（ESS）설치를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2020.2.28.） 관련 협조 조치）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를 하시고 전기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 관련법제도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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