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 근로능력평가 신청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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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보장과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기간 | 없음 |
| 신청방법 | 방문 등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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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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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판정을 의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 후 시청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 |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판정 기준 |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부(정신신경계 질환은 최근 3개월분) |
|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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