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8
|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신청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시청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방법 | 인터넷(세움터) 또는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건축 |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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