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담당자 | 건축허가1계 및 건축허가2계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세움터 |
| 처리기간 | 1일 |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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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요건 - 법령에 의한 첨부 서류의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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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건축법」 제16조,「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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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