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 건축（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 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5일 |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 |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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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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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참조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14조제1항, 「건축법」제16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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