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무안내

 - 일반게임제공업(18세 이상 게임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조건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건축과 건물공부팀 737-34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등 모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학교정화구역 밖이어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 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시간 09:00~24:00